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2
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3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4
공공의질서란당시의지배적인윤리와가치관을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공공의 안녕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법규범만이 아니라 사법(私法)규범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하므로, 사법규범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법규범은 법원 등 국가의 보호를 제때 받을 수 없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질 때 보충적으로 경찰이 개입한다.
- 공공의 안녕은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며, 지배적 윤리와 가치관에 따른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