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
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를경찰의직무로규정하여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3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4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해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직무로 규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영미법계(봉사경찰) 성격이 반영된 것이므로, 대륙법계 행정경찰 개념이 강조되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우리나라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모두 반영한다.
-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 대륙법계는 행정소송·국가배상 같은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