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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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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중심적인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중심적인 개념이다.
2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위(警衛)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해설
정보경찰은 조직법상 경찰기관의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조직 중심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작용(기능) 중심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설명은 서로 바뀌어 있다.
- 국회 경위의 회의장 경호는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위험방지 작용이 아니라 국회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지 않는다.
- 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사법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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