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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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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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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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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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중재난피해신고및조사,응급조치,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안전관리의 정의에는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 확보도 포함되는데, 설명에는 재산이 빠져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 활동이 맞지만,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므로 모두 복구 단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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