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와 검증적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 추측 중 정당한 것을 가리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은 감식·검토가 아니라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검증적 수사의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며, 설명은 앞의 두 단계를 뒤바꿔 놓았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주관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 기초수사를 통해 자료를 완전히 수집한다는 설명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