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개

3개

4개

5개

옳은 것은 4개이다. ㉢만 틀렸다.
㉠ 옳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정의 그대로이다.
㉡ 옳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이다.
㉢ 틀림: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예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옳음: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옳음: 폐업·휴업 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