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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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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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Zero-BaseBudgetSystem)은거대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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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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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본예산은 정기적으로 편성해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한 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은 거대정부 시대가 아니라 감축관리 시대에 각광받은 제도이다.
-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은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의 표시 방식이다.
-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막는 제도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 변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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