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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터의원리(Peter’sPrinciple)’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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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할거주의와 피터의 원리에 대한 설명만 맞다.

  • 할거주의: 소속 기관·부처만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로, 다른 부서와의 조정·협조가 어려워진다. (옳음)
  • 피터의 원리: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조직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옳음)
  • 도장·서류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형식주의(번문욕례)에 해당한다. (틀림)
  • 상관 지시에 영합하고 선례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번문욕례가 아니라 무사안일·보신주의 성격의 병리이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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