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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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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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사고로인한사상자확인,행정처분을위한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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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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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방어및보호,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제지를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는 긴급한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지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쓴 부분이 틀렸다.
경고는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하고,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다.
- 미아의 보호자, 유실물의 권리자, 사고 사상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는 사유·일시·장소를 적은 요구서로 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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