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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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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대해보일수있는행위는그위해의정도에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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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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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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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폭력적 공격에 대응하여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눌러 제압하기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대상자 행위의 마지막 단계는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다.
- 경찰관 대응 수준의 마지막 단계는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에는 힘을 주어 잡거나 밀고 끄는 물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 통제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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