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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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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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하명은소극적으로어떤행위를하지아니할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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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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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에위반하여이루어진행위는원칙적으로그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경찰하명의 대상에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 경찰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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