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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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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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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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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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해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독립된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당연히 훈령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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