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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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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경찰공무원에대한해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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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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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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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설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은 결정재량이다. 선택재량은 징계를 하기로 한 뒤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고를지에 관한 재량이다. 그래서 징계 여부 사이의 선택을 선택재량이라 한 부분이 틀렸다.
-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경우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근거 법규의 체제·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특성, 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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