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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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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자기구속원칙이란행정청은동일한사안에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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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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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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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해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리이다.
-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된다는 원칙이다.
- 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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