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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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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 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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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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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위해‘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의 과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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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 골드슈타인은 형법의 적용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성과는 체포율·적발건수나 현장 대응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감소·해결 정도로 평가한다. 체포율과 대응 시간으로 능률성·효과성을 재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방식이다.
- 골드슈타인이 전통적인 사건대응적 경찰활동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문제해결 과정은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평가(Assessment)로 이어지는 SARA 모형이다.
-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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