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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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2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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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4
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해설
잘못된 설명은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하다 놓아준 사례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실패로 본 부분이다. 시민이 기대하는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실패한 사례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관한 기준이다.
-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권리를 군주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제를 주장하였다.
- 동료라는 이유로 단속을 봐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 보장의 실패이다.
- 보고 없이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한 것은 협동의 실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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