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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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다섯 개 모두이다.
의무에 합당한 판단으로 개입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었던 경우는 외관상 위험이다. 위험 혐의는 위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용어가 틀렸다.
생명·신체·재산 같은 개인적 법익은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며, 오늘날 그 사용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위험은 보호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법규명령 등으로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오상위험에 대한 개입은 위법하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