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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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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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것으로,국가경찰은광역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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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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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위한 작용이다. 이 설명이 맞다.
- 1953년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영된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이다.
- 국가경찰의 장점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조가 쉽다는 것이다.
- 경찰권 발동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블랑코 판결은 공역무 개념과 행정재판 관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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