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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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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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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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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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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