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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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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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행한행정처분에대한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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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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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해설
경찰청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처분청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은 취소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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