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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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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범위내에서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구상권을 취득한다.
2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하기위하여는그시위진압이불필요하거나또는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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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있었다는사정만으로도신호기의설치또는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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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수사를담당하거나수사에관여하는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시위진압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했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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