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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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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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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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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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조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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