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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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란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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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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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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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행위라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지도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작용이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다수의 상대방에게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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