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따라경찰관들이대학교출입문에서신고된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없다.
2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착수전에행하여질수있을뿐만아니라,이후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3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경찰관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집회장소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출입문에서 집회 참가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볼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경고나 제지는 범죄 실행의 착수 전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 다음중산업재해통계의활용용도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산업재해통계활용용도 제도개선및시정/재해경향파악/동종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01~200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