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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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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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근무시간중음주를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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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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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정치관여금지를위반하여정당이나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징역과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고,그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에도불구하고 7년으로 한다.
해설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이다. 7년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직위·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중 음주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주기가 있는 상태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휴무일 등에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신고하고, 치안상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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