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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2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해설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국가경찰사무 대상)에 쓰이는 문구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다룬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은 소관 사무이다.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는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소관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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