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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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국가경찰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내용이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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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경찰위원회에출석한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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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 제청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소관업무로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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