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자치사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져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