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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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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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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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물관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어 있다.
해설
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된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이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국회 안의 현행범은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으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 질서유지에 관해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경찰의 사물관할(직무범위)은 경찰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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