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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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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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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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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은 직접적인 목적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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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
해설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은 조직법상 경찰이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실정법상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 두 개념은 서로 겹칠 수 있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 사법경찰은 범죄수사가 목적이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작용이며, 공공복리 증진은 적극적 목적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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