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은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 사유로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전자정보가특정되어있어야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