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는등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甲이사법경찰관에게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클라우드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임의로제공한경우,위클라우드등에저장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