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 장소적제약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되고,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