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징계요구를하지않았다는것만으로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O) ㉡(O) ㉢(X) ㉣(O)

㉠(O) ㉡(X) ㉢(O) ㉣(X)

㉠(X) ㉡(O) ㉢(X) ㉣(O)

㉠(X) ㉡(X) ㉢(O) ㉣(O)

판정은 ㉠(O) ㉡(O) ㉢(X) ㉣(O)이다.
㉠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 기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 직무행위의 대가와 직무 외 행위의 사례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직무행위의 대가이다.
㉢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인 사람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