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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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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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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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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대한관계에서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으므로, ｢형법｣제166조의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노상 전봇대 주변 쓰레기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소유자 없는 물건은 자기 소유로 취급된다.
-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폐가 사례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일반건조물등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의 관계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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