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임하지아니하였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대가를 지급한 뒤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라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위증 교사 등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의무 이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이득액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다.
㉣ 귀금속을 받아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경우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이다.
㉤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