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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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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甲이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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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향후소유권을취득하게될목적물을미리B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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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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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해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교부했다면 어음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담보 목적물 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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