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2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3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4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재물과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죄라고 한 부분이다. 사기죄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절도죄는 재물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적용에도 미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