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알리면서노동조합집행부인A와B를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후甲이자신의카카오톡계정프로필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접촉금지!!!”라는글과주먹모양의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세 사례 모두 표현의 맥락과 목적상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취지이다.
㉠은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하며 총학생회장으로서 사과한 글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다.
㉡의 노동조합 집행부를 향한 비판·구호 성격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 취지의 게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 특정 골프클럽 운영상 불합리를 비난하는 글 속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