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틀린 설명은 동종의 구성요건을 한 개의 행위로 2회 이상 실현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이종 상상적 경합뿐 아니라, 동일한 구성요건을 수회 실현하는 동종 상상적 경합도 인정된다.
같은 기일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해도 위증죄는 1개만 성립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기와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면 각각 실체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