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자가 만류했지만 정범이 거절하고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범이 교사자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실행했다면, 교사자가 범행 의사를 철회하고 그 효과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도 교사로 실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범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제한종속형식에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 없는 사람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따라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