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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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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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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甲이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확인서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은 이를 A에게 보고하여 甲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甲의 예비군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甲에게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공범이성립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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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공무원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를 기망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비공무원이 가담하면, 신분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허위신고죄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는 범할 수 없다.
- 범죄공동설은 같은 구성요건의 고의범끼리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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