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사상의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

㉡㉢

㉢㉣

㉠㉣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교통방해치사상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두 설명은 모두 판례 취지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