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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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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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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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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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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甲은 상대방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한 오상방위이며, 조금만 주의했으면 오인하지 않았을 과실이 있다. 이 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벌한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본다. 甲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지,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의 고의범이 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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