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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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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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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甲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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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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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甲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경우
해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총학생회 간부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며 짧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경우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 채무자의 과거 행적 등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를 이유로 공무소 시설물을 뜯어내고 철거하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도로에 트랙터를 세우고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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