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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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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경우,그중일부행위가범죄의기수에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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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따르면甲의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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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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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연속된 일련의 행위에서 일부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이어질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유지된다.
- 우연방위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 의사가 없는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기수범으로 보는 견해와 불능미수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주된 보호법익이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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