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절한 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사기는 행위지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형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의 적용 요건이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규정과 다르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어도, 기간 경과 전의 위반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