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제12조제2항에정한불이익진술의강요금지원칙을 구체화한자기부죄거부특권에관한것이거나기타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증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함으로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은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무고죄는성립한다.

㉠㉡

㉠㉡㉣

㉠㉢㉣

㉡㉢㉣

옳은 것은 ㉠, ㉡, ㉣이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이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는 내용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인이 수사 진행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틀리다. 위증죄의 자백에는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해 한 고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