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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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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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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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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위력’은폭력·협박은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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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이 있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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