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사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甲이A(23세)를강제추행할목적으로범행장소를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

㉡㉢㉣

㉠㉡㉢㉣

㉠부터 ㉣까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의 예비를 도운 것은 예비죄의 방조로 처벌되지 않는다.
㉡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의 본질(우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체결 자체로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강제추행죄에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다.
㉣ 판례는 예비죄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